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단기 인상 계획은 없지만, 대규모 투자와 높은 발전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압박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공식 언급됐다.
2. 설비 확충과 투자비 증가가 장기적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3. 단기 인상은 없지만 누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8.4%에서 29.2%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14년간 약 722조8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발전 설비 용량은 2023년 121.99GW에서 206.22GW로 늘리고, 14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발전소와 ESS, 송전망 확충이 진행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여전히 높다. 2023년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kWh당 134.8원이며, 태양광은 REC 가중치를 포함하면 200원, 일부 설비는 400원에 달한다. 해상풍력은 646.2원으로 원전의 6배 이상이다. 기술 발전이 단가를 낮출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에 부담이 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확충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이지만 초기 투자와 유지·보수 비용이 커 장기적으로 요금 인상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ESS, 예비발전 설비 등 변동성 보완 투자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다만 국제 연료비, 원자력·석탄 축소 등 다른 요인과 맞물려 인상 폭과 시점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고효율 설비 개발, 전력시장 제도 개선, 요금 체계 개편 등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규모 전환 투자와 설비 확충이 진행되는 한,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상승 압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