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담배값 OECD 수준 인상 촉구…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은?

금연 전문가들이 담배값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한금연학회 등은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현재 가격의 2배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책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

1. 전문가들이 담배값 인상을 강하게 촉구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3. 정부 차원의 공식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대한금연학회는 현재 담배값 4,500원이 OECD 평균(약 8,000~10,000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가격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담배 광고·진열 규제 강화, 금연치료 지원 확대,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 강화 등 종합 금연 정책도 제안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2015년 이후 흡연 정책 변화가 없었다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2015년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을 때 성인 남성 흡연율이 3년간 6%포인트 감소한 사례를 근거로 든다. 가격 인상은 단기간에 효과가 크지만, 서민층 부담 증가와 불법 유통 확산 우려가 따른다. 특히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아 가격 인상만으로는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내놓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압박과 장관 발언으로 금연 정책 재편과 가격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논의에서는 가격 인상과 함께 금연지원 확대, 세수 사용 투명성 강화, 서민층 보호 대책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