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 협박 사건, 왜 손해배상은 1500만원에 그쳤을까?

최근 인터넷 방송계를 뒤흔든 유명 BJ 협박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형사재판에서는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민사재판에서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법원은 어떤 이유로 배상 범위를 제한했을까. 

1. 법원은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다.  
2.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과 협박 사이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3. 결국 배상액은 1500만원으로 제한된 결과였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1세 BJ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했고, 허위 사실을 언론사와 직장 내 게시판에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2024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형사판결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약물 중독으로 쓰러졌고, 결국 2023년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가해자의 협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며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5년 6월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되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청구액을 3억원으로 낮추고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9월 중순으로 연기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인터넷 방송 생태계 전반의 위험성을 드러낸다. 온라인에서의 협박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논란이다. 앞으로 열릴 항소심은 피해자의 죽음과 가해자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