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민시 학폭 의혹 부인, 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을까?

2025년 8월 30일, 배우 고민시가 학폭 의혹 제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SNS를 통해 학창 시절 ‘일탈은 있었지만 학폭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조치를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 배우 고민시는 학폭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 일탈은 인정했지만 학폭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3. 그 결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건이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학창 시절 구타·폭언 의혹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폭로는 목격담에 의존한 주장일 뿐,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고민시는 “학창 시절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폭력이나 가해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며 “악의적 허위 폭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밝혔다. 

법률적으로도 이번 사건은 의미가 크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은 형법상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최대 7년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동시에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시가 언급한 ‘민·형사상 대응’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연예계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학폭 의혹 사례가 많아, 이번 사건은 ‘근거 없는 폭로’의 한계와 책임 문제를 짚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시사점이 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시절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22%가 넘고, 성인이 된 이후 관련 폭로 가능성을 언급한 응답도 40%를 차지한다.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 없는 폭로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일탈’과 ‘학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번 사례는 연예인 개인의 이미지 문제가 아닌, 학폭 의혹을 어떻게 공론화하고 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숙제를 던지고 있다. 

결국 고민시의 이번 반박은 단순한 해명 차원을 넘어, 온라인 폭로 시대에 연예인들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 의혹 제기는 자유롭게 이뤄지지만, 진실 확인 과정과 책임 소재는 여전히 미비하다. 이번 사건이 향후 법적 기준과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규명과 함께 의혹 제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