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울서 잇단 외국인 범죄 발생, 시민 불안감 확산과 제도적 보완 요구

제주와 서울 강서구에서 며칠 간격으로 외국인이 연루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무사증 제도의 허점과 음주 폭력 범죄 대응 체계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경찰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먼저 제주에서는 젊은 여성을 뒤따른 외국인 남성이 체포되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여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정 거리를 따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단순 오해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정황으로 볼 때 스토킹 혐의 적용이 유력하다.  

며칠 뒤 서울 강서구에서는 술에 취한 외국인 남성이 다수의 시민을 폭행한 뒤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식당 직원과 행인을 잇달아 공격하고, 빌라 앞에 세워둔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서야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폭행·절도·음주운전·도주차량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다.  

제주 사건은 여성 대상 범죄라는 점에서, 서울 사건은 무차별 폭력과 교통사고를 동반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두 사건 모두 중국 국적 남성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제주 사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반복적인 추적이나 공포심 유발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서구 사건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어 중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번 일련의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사증 제도가 관광 편의성을 높였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또한 음주 폭력과 도로 범죄가 결합한 사건은 시민 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 제도의 점검과 함께, 스토킹·음주 범죄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예방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