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해외유출 혐의 3명 기소…기술경찰·공소청 첫 협력 기소 사례

기술경찰 수사에서 공소청 기소까지

해외 반도체 검사기술 유출 사건에서 지식재산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공소청의 협력으로 전직 직원 3명이 기소됐습니다. 두 기관은 2026년 10월 14일 피해기업 출신 A씨(45)를 구속 상태로, B씨(40)와 C씨(40)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이번 기소는 기술경찰이 국외 기술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한 뒤 공소청이 공소를 제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기관별로 나뉜 수사와 기소 역할

사건을 조사하고 피의자를 송치한 기관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입니다. 기술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을,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대전지방공소청이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형사사법 체계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신병 확보에 관한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강조된 것은 기술 유출 혐의 자체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사이의 협력 방식입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해외 체류자 수사에 활용된 국내 연결망

수사는 2025년 7월 국가정보원이 관련 정보를 기술경찰에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이 국외에 머물고 있어 직접 조사에 제약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해외 제조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거래 및 업무 연결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의 공조 과정에서 해당 해외 제조기업이 물품 조달과 설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공급망을 활용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기술경찰은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국내 설계기업 압수수색과 증거 확인

기술경찰은 2026년 7월 국내 설계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기업과 관련된 설계 도면 및 기술자료가 확보됐습니다. 다만 일부 문서에는 원래 기업을 표시하는 정보가 남아 있지 않았고, 해외 제조기업이 작성한 문서처럼 편집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술경찰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 수사관과 추가 수사인력을 배치해 문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자료가 피해기업의 기술에 기초해 만들어지거나 수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10월 1일부터 거래소까지 확대

 

해외 사건에서 국내 증거가 갖는 의미

이번 수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의심받는 제조 활동이 해외에서 이뤄졌더라도 국내에 남아 있는 업무 관련 자료가 증거 확인에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기술경찰이 파악한 국내 공급망 이용 정황은 국내 설계기업을 조사하는 계기가 됐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서는 기술의 출처를 검토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회사명을 없애거나 문서 형식을 바꾼 상태에서도 기술적 내용을 비교해 작성·변형 관계를 확인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입니다. 다만 기술자료의 출처에 관한 수사 결과와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별개입니다. 기소는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기소 대상자와 남아 있는 수사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피해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해외 제조기업의 제품 생산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로 도피한 전직 임원 D씨(58)의 권유와 기존보다 2배 높은 연봉 조건을 받아들여 2023년 11월 해외 제조기업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에는 피해기업의 프로브카드 기술이 활용된 시제품이 국외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혐의 대상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입니다. D씨는 이번에 기소된 3명과 달리 해외 체류 상태에서 수사를 피하고 있으며, 기술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기소 성과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수사기관의 증거 분석 결과와 법원의 유죄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에 속합니다. 현재 확인된 형사절차상의 성과는 A씨 등 3명에 대한 기소이며, 이들이 혐의에 따라 실제로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될지는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피해기업이 제시한 연간 400억 원도 해외 시장을 상실할 경우 예상되는 매출 손실이지 이미 확정된 손해액은 아닙니다. 기술경찰이 D씨에 대해 요청한 인터폴 적색수배 역시 신병 확보가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D씨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관련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부산 남구·부산진구 결혼식장 하객 사칭해 답례금·식권 77만 원 챙긴 6명 불구속 송치

 

마무리

반도체 검사기술 해외유출 혐의로 전직 직원 3명이 재판을 받게 되면서 지식재산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공소청의 첫 협력 기소 사례가 마련됐습니다. 해외 제조기업의 국내 공급망 이용 정황과 국내에서 확보한 설계자료가 수사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재판상 판단과 해외 체류 중인 D씨의 신병 확보 및 후속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