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구 석교동 교차로서 음주 승용차가 1톤 화물차 충돌…70대 부상, 30대 운전자 입건

새벽 3시 교차로 충돌

사고는 24일 오전 3시 18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70대 B 씨가 운전하던 1톤 화물차와 부딪쳤습니다. 이 충돌로 화물차 운전자인 B 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 음주와 경찰 입건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두 차량이 교차로에서 어떤 경위로 부딪쳤는지는 경찰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B 씨의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면허 취소 수준'이라는 표현의 폭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는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외에,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이번 사고는 B 씨가 다친 인명 피해 사고이므로, 수치가 0.08%에 못 미치더라도 취소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진 표현만으로는 A 씨의 실제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측정값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구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농도 구간별로 나뉩니다. 초범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가중 규정이 따로 적용될 수 있지만, A 씨의 수치와 전력은 알려지지 않아 어느 구간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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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적용이 갈리는 지점

사람이 다친 음주 사고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검토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죄는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별도로 따지므로, 수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결정에서 주취 정도와 함께 말투나 걸음걸이, 사고 전후 행동, 반응속도, 차량 조작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블랙박스와 충돌 과정 등 조사 결과가 향후 혐의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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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결론을 기다리지 않는 피해자 보상

B 씨의 치료와 보상은 형사 절차가 끝나야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 해당 금액은 의료기관에 바로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보험금 확정 전 가불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음주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이 분리돼 움직입니다. 임의보험 부분의 사고부담금 범위는 실제 계약과 약관에 따라 달라지고, B 씨의 부상 정도가 공개되지 않아 치료 기간이나 보험금 규모는 지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과실비율은 충돌 경위로 따로 판단

음주 여부는 A 씨의 형사·행정 책임과 연결되지만, 두 운전자 사이의 민사상 과실비율은 별개 문제입니다. 교차로 신호가 어떤 상태였는지, 각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했는지, 어디서 부딪쳤는지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이 이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경찰이 밝힌 경위 조사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비율을 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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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24일 새벽 청주 석교동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30대 A 씨의 승용차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70대 B 씨가 다쳤고, 경찰이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입니다. 처벌 구간과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는 측정 수치와 운전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B 씨의 치료비와 손해 보상은 이와 별개로 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