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장평면 관현리서 80대 보행자 SUV에 치여 숨져... 50대 운전자 치사 혐의 입건

청양 장평면 관현리 심야 사고 개요

2026년 9월 22일 오전 0시 16분께 충남 청양군 장평면 관현리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A 씨가 SUV에 치였습니다. A 씨는 다발성 골절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정황 없이 진행되는 조사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의 진술과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음주 없어도 성립하는 치사 책임

경찰이 적용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나 약물 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사고 자체만으로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책임 여부는 운전자가 당시 도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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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방법과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제10조는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며 차량 바로 앞뒤나 횡단금지 구역을 피하도록 규정합니다.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번 사고 지점에 횡단보도나 신호기가 있었는지, A 씨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도로를 건넜는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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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과 손해배상은 별도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자는 운행 중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보행자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민법상 과실상계로 배상액에 반영될 뿐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대상인 치상 사건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 가입이나 유족과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과 보상 절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사망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현행 시행령상 사망사고 책임보험금은 피해자 1명당 손해액 기준으로 최대 1억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SUV의 실제 보험 가입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보험금이나 합의금은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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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청양군 장평면 관현리 사고는 80대 A 씨가 숨지고 경찰이 50대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음주 정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실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보행자의 횡단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형사·민사 책임은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확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