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가리왕산 공사현장 덤프트럭 계곡 전복, 69세 운전자 부상 이송

사고 개요

2026년 9월 17일 오전 8시 59분쯤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466-1 가리왕산 케이블카 도수관 생태복원공사 현장에서 15t 덤프트럭이 산길을 내려오다가 계곡으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69세 운전자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전복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특정 원인이나 과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덤프트럭의 법적 분류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적재용량 12t 이상 덤프트럭은 원칙적으로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다만 적재용량이 12t 이상 20t 미만이면서 화물운송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사고 차량이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중 어느 쪽으로 등록돼 있는지는 등록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등록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안전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업계획과 전도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와 별표 4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지형과 지반 상태를 사전 조사하고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을 작업계획에 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199조는 전도나 굴러떨어짐으로 근로자가 다칠 우려가 있을 때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하산 중이던 덤프트럭이 계곡으로 넘어간 이번 사고는 작업계획상 이동 경로와 실제 사고 지점의 도로·지반 상태를 함께 대조해 볼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등록 형태에 따라 갈리는 규정 적용

사고 차량이 화물자동차로 등록돼 있다면 도로 위 주행 자체는 제38조의 작업계획 규정 대상에서 빠지지만, 그렇다고 현장 안전관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분류돼 사업장 내 운반작업 시 전도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결국 사고 지점이 공사현장 내부 작업로였는지, 일반 도로 구간이었는지, 당시 어떤 작업을 수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실제로 적용될 규정과 책임 판단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료비와 휴업 보상의 근거

A씨가 근로자로서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사고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제40조의 요양급여는 진찰과 검사, 수술과 처치, 재활치료, 입원과 이송 등을 포괄하지만 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52조의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70%를 보전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차량 등록과 고용관계가 함께 좌우하는 산재 적용 경로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형태였다면 산재보험 적용 경로는 근로자와 다르게 갈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는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 범위에 포함시키지만,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이 별도로 정한 범위를 따르며 이 범위에는 살수차류나 카고크레인류 등이 포함될 뿐 일반 덤프트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덤프트럭이라도 차량 등록증만으로는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계약서와 배차·보수 지급 방식 같은 근로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경로가 정해집니다.

 

제3자 책임이 있을 때의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해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고 이미 받은 배상액은 보험급여와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14일 선고한 2021다252472 판결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함께 문제 된 경우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받았다고 해서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이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이 제도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마무리

이번 사고는 경찰이 정확한 전복 원인을 조사 중인 단계이며, 차량 등록 형태와 작업계획, 지형·지반 상태를 함께 살펴야 안전관리 실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상 역시 사고 원인 규명과는 별개로 고용관계와 노무 제공 형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경로가 달라지므로, 두 절차 모두 현장 기록과 계약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