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멈춰 선 전기요금 누진세, 국민은 매년 여름 고지서 폭탄에 시달린다

여름철 무더위가 일상이 된 시대, 냉방기기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시원함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전기요금 폭탄’이다. 정부가 8년째 손대지 않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세 체계 때문이다.

1. 전기요금 누진세는 8년째 개편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2. 냉방기기는 필수화됐지만 제도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3. 생활 양식 변화에 맞는 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급격한 요율 차등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300kWh 이하까지는 낮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요금이 급격히 상승한다. 450kWh 이상부터는 최고 요율이 적용되어 가구 부담은 두세 배로 불어난다.

문제는 이 구간 기준이 수년 전의 생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에어컨 사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길어지고 강도가 세졌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고령 인구 증가 등 사회 변화로 전력 소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했지만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 가구의 경우 필수 사용량조차 과소비로 간주된다. 가족 수가 많거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최고 구간 요율을 적용받는다. 반대로 1~2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는 누진세가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보다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누진세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구간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 평균 가구가 기본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가구 인원과 주거 형태를 고려한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제도 합리화를 병행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700조 원이 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도 개편 없이 요금만 올리면, 이는 사실상 서민 증세다.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 한, 매년 여름 고지서 충격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시대에 맞는 제도 개편’이다. 기후가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바뀌고, 에너지 수요가 근본적으로 변했는데 제도만 그대로인 현실은 국민에게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한다. 누진세 개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를 외면하는 순간 매년 반복되는 여름 고지서 충격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