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안전 위반 473건 적발, 189건 사법처리

특별감독서 473건 확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일 대전R&D캠퍼스를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독은 2026년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됐고, 법 위반 사항은 모두 4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189건을 사법처리하고 284건에는 약 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폭발·누출부터 작업 안전까지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해 적발된 위반은 184건입니다. 이 가운데 폭발·화재 관련이 46건, 위험물질·누출 관련이 45건이었으며 추락·끼임·감전 등과 관련된 위반은 9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앞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 참고용 차용 이미지 · 소방차 · 출처: 위키미디어 (Nudimmud · CC BY 2.5)

 

방폭 설비와 압력 설비 문제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에서는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가 사용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유탱크에 인화방지망이 없거나 압력용기에 최고사용압력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과도한 압력에 대비한 안전밸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급성 독성물질 취급 장소에 누출 감지·경보설비가 없는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하청 보호와 교육 위반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위반은 5건이었습니다. 순회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와 위험물질 특별교육이 빠진 경우가 있었고, 안전보건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은 사실도 감독에서 확인됐습니다. MSDS 게시 또는 관련 교육과 연결된 위반은 56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27건,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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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이행에서도 102건 적발

유해·위험 설비 관리 기준을 담은 공정안전보고서 PSM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102건이었습니다. 가스누출 감지기의 경보 설정값이 기준과 맞지 않거나 기계 온도에 따라 설비를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의 설정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감독은 문서 작성 여부뿐 아니라 실제 설비 운전 과정에서 기준이 적용됐는지도 살폈습니다.

 

▲ 참고용 차용 이미지 · 소방차 · 출처: 위키미디어 (Hansang0350 · CC BY-SA 4.0)

 

위반이 여러 관리 영역에 분산

이번 감독 결과는 문제가 특정 설비 하나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폭발과 누출 예방, 추락·끼임·감전 방지, 하청 노동자 보호, 교육과 건강진단, PSM 이행까지 서로 다른 안전관리 항목에서 각각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473건이라는 전체 수치는 사업장의 여러 안전관리 영역을 나눠 점검한 결과가 합산된 것입니다.

 

사법처리와 과태료의 구분

적발된 모든 위반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는 473건 가운데 189건에는 사법처리 절차를 적용하고, 284건에는 약 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와 형사 절차 대상 건수를 따로 봐야 현재 조치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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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 관련 법 위반 473건이 확인됐고, 노동부는 이 가운데 189건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284건에는 약 5억 원의 과태료가 예정돼 있으며, 감독 범위에는 폭발·누출 예방과 작업 안전, 하청 보호, 교육, 건강진단, PSM 이행까지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