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 수탁 비농업인 수수료 5%, 11월 15일까지 특별 정비

농지 임대 수탁 보완책의 핵심

2026년 9월 21일 당정은 관행적으로 이어진 농지 임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수탁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비공식 임대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맹지나 경사지 등 경작이 어려워 쉬고 있는 농지도 농지은행에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수수료 차이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을 하면 기본적으로 해마다 연간 임차료의 5%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다만 농업인은 2026년부터 이 수수료가 면제되는 반면 비농업인 소유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자신의 농업인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서류 준비와 대행 비용 구분

임대 수탁 절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4~5종의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사에 소개된 한 행정사는 농지 1필지에 50만원, 필지가 추가될 때마다 20만원을 더 받는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농지은행의 공식 요금이 아니라 해당 행정사가 정한 업무 대행 비용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1월 15일까지 임대차 특별 정비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차 특별 정비 기간은 2026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정부는 불법 임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임대 수탁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며, 기본조사에서는 전국 조사 대상 농지 가운데 27%인 약 284만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전국 93곳의 처리 여건

농지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전국 93곳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설명에 따르면 농지 임대를 담당하는 인원은 지사 한 곳당 평균 4명 정도입니다. 신청 규모가 늘어날 경우 처리 속도는 각 지역의 접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비 기간 안에 수탁을 검토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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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청 증가와 예산

한국농어촌공사 집계로는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농지연금 신청이 4988건이었고, 2025년 전체 신청 건수는 3907건이었습니다. 대기자는 3688명이며 기사에는 경남 밀양시에서 현재 신청할 경우 순서를 기다리는 기간이 10년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농지연금 예산은 2026년 2766억원이고 2027년에는 3444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신청 전에 따로 확인할 비용과 절차

농지은행 임대 수탁을 검토할 때는 먼저 소유자가 농업인인지 비농업인인지 확인한 뒤, 임차료의 5% 수수료가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서류 준비를 직접 할지 별도 대행을 이용할지도 따로 판단해야 하며, 농지연금은 임대 수탁과 다른 제도이므로 신청 건수나 대기 상황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6년 11월 15일까지 운영되는 특별 정비 기간을 이용하려는 농지 소유자는 농지은행 임대 수탁의 적용 절차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농업인은 연간 임차료의 5% 수수료가 적용되고, 서류 업무를 외부에 맡기면 별도의 대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비용을 같은 항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조선일보 보도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