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병원서 70대 중증 치매 환자가 간병인 흉기 상해… 특수상해 입건·응급입원

추석 아침 병실에서 벌어진 상해

추석 당일인 25일 오전 7시께 경기 평택시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이 흉기에 복부를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사람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70대 환자 A씨이고, 다친 사람은 A씨를 돌보던 50대 남성 간병인 B씨입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택경찰서의 입건과 응급입원 조치

평택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A씨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으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시킨 뒤 목격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의미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특수상해로 따로 규정하고, 제1항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정한 일반 상해보다 무겁고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이번 사건에 이 혐의가 붙은 것은 흉기가 쓰였다는 사정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입건 단계여서 죄명이나 유무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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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과 책임능력은 별개의 문제

중증 치매라는 사실이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을 때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약했을 때는 형을 줄일 수 있다고 정하는데, 감경 여부는 법원 재량입니다. 대법원도 2021년 9월 9일 2021도8657 판결에서 진단명보다 정신감정 결과, 현실 판단력, 범행 전후 행동을 함께 따져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A씨가 지금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보다,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에 판단하고 행동을 억제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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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이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는 것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의 응급입원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크고 정상적인 입원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은 공휴일을 빼고 3일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고,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태를 진단합니다. 전문의 판단에 따라 다른 법정 입원 절차로 넘어가거나 퇴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A씨의 응급입원은 당장의 위험을 막기 위한 의료적 조치일 뿐, 심신장애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돌봄 현장의 위험물 관리 원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지침은 공격성과 망상, 배회를 치매에 동반될 수 있는 행동심리증상으로 분류하고 환자별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합니다. 중앙치매센터 가이드북도 칼이나 가위, 유리 식기 같은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권합니다. 모든 치매 환자가 공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이번 사건의 원인을 병원 관리로 돌릴 근거도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 곁을 가장 오래 지키는 간병인이 다쳤다는 점에서, 이런 일반 원칙이 돌봄 인력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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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평택의 한 병원에서 70대 중증 치매 환자가 50대 간병인의 복부를 다치게 했고, 간병인은 생명에 지장 없이 치료 중이며, 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뒤 응급입원됐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책임은 사건 당시의 판단·행동통제 능력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지고, 응급입원은 그와 별개로 위험 관리와 전문의 진단을 위한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