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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사옥 압수수색,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factalgorithm 2025. 8. 13. 14:33

2025년 8월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작곡가 A씨가 지드래곤과 양현석 전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따른 조치였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객관적 증거 확보에 나섰다.


1. 8월 12일, YG 사옥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2. 작곡가 A씨는 지드래곤·양현석이 자신의 곡을 무단 복제·사용했다고 고소했다.
3. 경찰은 혐의 여부 판단을 위해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 개시 → 자료 확보 → 혐의 입증 또는 무혐의 판단이라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수색에서 경찰은 YG 사옥 내 서버, 사무실 컴퓨터, 문서 보관실 등을 조사해 녹음 파일, 프로젝트 세션 데이터, 계약서 사본 등을 확보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해당 곡의 등록 이력, 사용 기록, 저작권 귀속 관련 문서를 압수했다.

A씨는 자신의 원곡이 YG 소속 아티스트 앨범에 동의 없이 수록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YG 측은 곡 제목이 같을 뿐 창작물 자체는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곡과 앨범 수록곡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다. 멜로디, 코드, 리듬 등 음악적 요소의 일치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음원과 제작 과정 데이터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압수수색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함뿐 아니라, 무혐의 결론을 위한 반대 증거 확보 목적도 있다. 원곡과 차이가 명확하면 피고소인 측 주장이 뒷받침될 수 있지만, 높은 유사성이 입증되면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은 대형 기획사와 대표 아티스트가 연루돼 파급력이 크다.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곡의 유통 중단,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뒤따르고,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회수 조치가 가능하다. 무혐의 시에는 고소인 측이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 절차가 아닌, 사건 결말을 좌우할 결정적 증거 확보 단계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의 분석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직접 작용하며, 양측의 향후 운명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